일본, 외국인 입국시 지문 채취 
 
[YTN 2006-03-07 20:04]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4&article_id=0000270652§ion_id=104§ion_id2=231&menu_id=104
  
 
[윤경민 기자]

[앵커멘트]
앞으로 일본에 갈 때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까지 찍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새 입국 절차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윤경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입국난민법 개정안은 16세 이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 때 지문을 날인하고 얼굴 사진까지 찍어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와 외교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입국을 봉쇄하거나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일본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인터뷰:이치카와 마사오,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지문과 사진 정보를 일반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커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지극히 차별적 법안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올 상반기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일본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지문 날인과 사진 촬영을 강요함으로써 인권
후진국가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윤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