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5(목)

인권운동가 30명 지문날인 않고도 이례적 풀려나 

 
“다른 수사때도 철폐돼야”

경찰에 연행된 인권운동가들이 수사기록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도
이례적으로 모두 풀려났다. 이번처럼 집단적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풀려난 사례는 처음이며,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대개 즉심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아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0여개 인권단체 활동가 30명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이라크 파병 및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돼,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신원확인서에 지문을 찍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찰은
또 조사를 마친 뒤 신문조서에 지문을 찍을 것을 다시 요구했으며,
수사자료표에도 지문을 찍게 하려 했으나 활동가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됐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한 조처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이번 사례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지문을 받으라는 법무부 범죄수사
규칙을 이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서울경찰청 지시를 받아
일단 석방했다”며 “해당 동사무소나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지문을 다시 받아 뒤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