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8(수)

55개 시민단체 "전자서명 게시판 실명제 반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55개
단체는 28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www.nocensor.org)' 명의로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전자서명이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실명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개특위는 최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선거의 가장 큰 매력은
양방향성이며 양방향성은 네티즌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전자서명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그 신원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에는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이버
녹색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전국
5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inew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