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6(월)

공공기관 정보화=개인 정보 침해? 


‘공공기관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개인 정보침해 사례도
증가한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기술 출현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 사례도 확산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자태그(RFID)와 전자정부망 고도화 등 지능화된 정보 수집
서비스가 집중도입될 올해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예측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가 최근
국내외 언론기사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2003년 국내외 개인
정보보호 10대 핫이슈’를 통해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증가’는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꼽혔다. 이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 개인 신용정보 해킹 및 침해에 의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요구됐다. 

　2위는 ‘한국의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3위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위험’이 뒤를 이었다. 또 새
개인정보보호제도 도입 필요성, 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논란, 전자정부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공공기관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이 줄을 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직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카드, CCTV 및 카메라폰, 생체인식기술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도 순위 내 포함돼 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올해는 특히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RFID 등 최첨단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