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실수로 신생아 570명 주민번호 잘못부여
 
경남 마산시의 공무원 실수로 신생아 500여명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부여, 9개월동안 엉뚱한 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주민등록 관리업무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14일 경남 마산시에 따르면 내서읍사무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내에서 태어난 570명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역고유번호 4자리를 이미 폐지된 지역 번호를 잘못
내줬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교포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해당자들의주민등록대장과 주민등록표, 호적부 등을 고치고
의료보험공단과 금융감독기관, 보험협회 등에 일일이 통보하느라
큰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 보호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정정과정에서
의료보험 혜택 적용과 보험 가입 내용 수정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번호 오류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폐지된 마산시 양덕3동
번호를 잘못 출력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에서 조사를 벌이고있다. 

주민번호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읍.면.동별 고유번호를 정해
내려주는 '조립부'에 의해 기계적으로 매겨지지만 한 번 잘못
출력되면 후임자가 의심없이 그대로 뒤따를 가능성이 크고 사후
검증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번호라 하더라도 중복된 번호가 아니면 전산에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폐지된 동의 고유번호도 이미 그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관리해야돼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 새로 업무를 보던 직원이
지난 97년 폐지된 양덕3동 고유번호를 잘못 출력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민원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