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돈주고 생체정보수집 파문 
 
[세계일보 2005-04-20 10:30]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민간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까지 돈을 주고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시비와 신뢰성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체정보 DB 구축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3600명의 연구용 지문과 20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생체정보 수집작업 과정에서 지문은 3만∼4만원, 얼굴은
4만∼1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DB화 작업과정에서 미성년자도 생체정보
수집대상으로 삼았다”며 “생체정보의 악의적인 수집과 유통,
활용 및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정부가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생체정보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생체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관련법은 없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특히 정통부가 정보통신망법을 생체정보 수집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DB 구축은 생체인식 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시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생체정보 DB가 필요해 추진했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고려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생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DB 구축과 관련해 일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다. 

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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