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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민등록증 시안 확정…또 바꾸나?   2006-02-10 (19:42)   
 
  
 
  
 
 차세대 주민증 지문 노출 안된다  
 
  
 
<8뉴스>
<앵커>

정부가 새 주민등록증 시안을 내놨습니다. 전자칩에 개인정보를
죄다 담는 건데, 왜 또 바꿔야 하는지,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년 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
예시안입니다.

표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같은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장된 IC칩 안에 담기게
됩니다.

인터넷 발달도 고려됐습니다.

[최정례/행자부 주민제도팀 사무관 : 주민등록증은 기본
신분증으로서 오프라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신분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 주민증은 건강보험증이나 교통카드 역할은 물론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정보도 담아서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
서류절차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카드발급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도용을
막게 됩니다.

정부는 디자인 등을 공모한 뒤, 2013년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적잖습니다.

온갖 개인정보가 한데 묶여 관리되면 오남용이 늘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교체 비용도
걱정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바꾼지 7년만에 다시 교체를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대기업들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를 해
왔고, 행자부는 그 로비에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10년 전에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이런 이유로
실패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