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대선후보들 입장 공개돼
시민사회단체, "보수정당, 진보정당 후보들 서로 입장차 보여"
참세상 뉴스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권영길, 김영규, 이회창, 노무현 대선후보들은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 개선 △공공기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정보공개법 정보대상 범위 확대 △초중고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의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제안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이었으며, 노무현 후보는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통신위원회의 독립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민간자율적 내용규제기구 설치를 주장했으며,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및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산인권센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질의서를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 후보에게 발송했으며, 이중 이한동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의 답변을 받아 분석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들간의 인식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 보수정당의 두 후보와 진보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입장차이를 보였다"고 이번 대선후보의 입장표명을 논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33개 공약 및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보 대통령을 찾아라'(http://www.IT-preside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