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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자회견 보고] 헌법소원과 기자회견, 1인 시위
  글쓴이 운영자 글쓴날 2002-07-24 17:42:57 조회 16128
  첨부파일 idlaw0723_.hwp (164973 Bytes)

*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입니다.

 (사진: 한겨레신문)

일전에 메일을 보내드렸던대로 어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데 대한 헌법소원을 하였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 대통령 선거때까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행정자치부 앞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종합청사(서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습니다. 1인 시위에
참가하실 수 있거나 후원금을 보내주실 지문날인 반대자들께서는
fprint@jinbo.net 앞으로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된후 1년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물론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대해서 한두개의 진보언론이 꾸준히
다루어 오기는 했습니다만,
99년에 비해 끊어진 관심을 되살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기자회견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가하였고 일간지에
컬러 사진이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이 꾸준하게 활동을 해주신
성과 덕분입니다.

* 단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신분을 증명해주지 않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번 헌법소원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사실을 알고
난 후 60일 이내'의 당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8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혹시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송이 가능하신 분은 finger@jinbo.net 앞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 재보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finger@jinbo.net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에 또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드림


<지문날인반대연대 김한울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지문날인 거부로 인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실천이 시작되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www.finger.or.kr)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소송 당사자인 윤현식(33·서울 광진구
화양동)씨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만17세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 받는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분증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분증명을 거부당하여 사실상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정권 연대의 오창익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국가 신분증 소지
여부나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본질에 의문을 던지며,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이은우 변호사는 투표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현행의 선거법이 지극히
행정편의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매주 화요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진행한다.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이라면
누구나 1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7월 24일자입니다>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 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화양동장의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당시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듣고 화양동사무소에 이를 요청했으나, 
동사무소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윤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본지 5월 14일, 6월 4일, 6월 15일 참조>
 이에 지문날인제도에 거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헌법소송의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선거에서의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등록제도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지나치게 까다롭고 행정편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신분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신분 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서명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주가
많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해도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
청구서 등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주도 많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
창익 사무국장도 "일본에서도 투표 통지표만 보이고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지문날인 제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정권까지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앞으로 대선 때까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 증명 책임을  방기한 행정자치부 앞 화요일 1인 시위와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알림] '지문날인반대' 뺏지와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후원금
[자료] 참정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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